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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,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총정리 (feat. 안내면 어떻게 될까? / 선택과 전환)
벌금,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(feat. 안내면 어떻게 될까? / 선택과 전환)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. 통지서에 적혀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하고 단순히 저렴한 것을 선택한 후 납부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생각보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많기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차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목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과태료 적발 기준 경찰관 무인카메라 책임 기준 운전자 명의자 강제징수 가능 여부 x o 형사처벌 가능 여부 o x 벌점 적용 여부 경우에 따라 o x 사전 납부시 경감 x 20% 경감 납부 기록 5년 후 삭제 5년 후 삭제 위반 기록 남음 x 1. 과..
2022. 2. 21. 15:14